https://jungtaxplan.com/blog/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외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로 거주하는 동안, 그리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순간까지. 해외 이민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겪는 모든 세금과 해외송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ko-kr Sat, 25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inheritance-tax-traffic-accident-compensation/ https://jungtaxplan.com/blog/inheritance-tax-traffic-accident-compensation/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주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Sat, 25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two-tax-year-183-day-residence/ https://jungtaxplan.com/blog/two-tax-year-183-day-residence/ 두 해에 나눠 한국에 머물면 체류일수를 합산해 183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6년 시행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에만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비거주자 세무 Mon, 20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real-estate-disguised-sale-tax-investigation/ https://jungtaxplan.com/blog/real-estate-disguised-sale-tax-investigation/ 2026년 7월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731억 원 탈루를 적발하고 6명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저가주택을 지인·가족 명의로 잠깐 돌려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가장매매'가 왜 조세포탈(부정행위 가산세 40%+형사처벌)인지, 이름을 빌려준 가족까지 처벌받는 이유와 세무조사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Wed, 15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escrow-account-financial-reporting/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escrow-account-financial-reporting/ 미국·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중도금을 현지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송금하면, 명의가 현지 법무법인이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54)으로 실질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5억원 합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송금 Mon, 13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one-house-rental-income-tax/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one-house-rental-income-tax/ 비거주자도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거와,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Thu, 09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recognition-case-capital-gains-tax/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recognition-case-capital-gains-tax/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Mon, 06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overseas-account-reporting/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overseas-account-reporting/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Thu, 02 Jul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183-day-stay-capital-gains-tax-exemption/ https://jungtaxplan.com/blog/183-day-stay-capital-gains-tax-exemption/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전 한국에 183일만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실질 판정과 주택 보유·거주 요건이 별개의 관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Mon, 29 Jun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nonresident-how-to-be-nonresident/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nonresident-how-to-be-nonresident/ 해외 소득·재산이 많거나 해외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미리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 —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4억원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Wed, 24 Jun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nonresident-how-to-be-resident/ https://jungtaxplan.com/blog/resident-nonresident-how-to-be-resident/ 해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증여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핵심은 한국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주소)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미리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Sun, 21 Jun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remittance-source-of-funds/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remittance-source-of-funds/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 은행과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과,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송금 Tue, 16 Jun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resident-gift-tax/ https://jungtaxplan.com/blog/overseas-resident-gift-tax/ 부모는 한국에,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재산 공제, 해외 신고 의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Sun, 14 Jun 2026 00:00:00 GMT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capital-gains-tax/ https://jungtaxplan.com/blog/non-resident-capital-gains-tax/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원천징수 의무를 거주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 세무 Wed, 10 Jun 2026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