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만을 위한
세금 및 외환 전문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특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동시에 얽히게 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다툼
• 조세조약 적용 및 이중과세 조정
• 국외전출세
• 비거주자의 국내·해외 부동산 양도
• 비거주자의 국내·해외 재산 상속·증여
• 해외 자산 신고 관련 과태료 이슈

이 모든 쟁점을 실제로 경험해본 세무사는 극히 드뭅니다.

세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외 이민자에게 해외송금은 세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승인이 막히는지 —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외송금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은행 역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은행은 매뉴얼에 근거해 "송금이 된다 / 안 된다"까지만 안내합니다.

정택스플랜은 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외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로 거주하는 동안, 그리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순간까지 — 해외 이민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겪는 모든 세금과 해외송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동시키고, 세대를 넘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정택스플랜의 3대 전문 영역

정택스플랜은 해외 이민자가 전 생애에 걸쳐 겪는 자산 이동 문제를 다음 세 단계로 구조화합니다.

1. 해외 이민 준비 — 국내 자산 정리
2. 해외 거주 — 비거주자 세무 및 해외송금
3. 자산 승계 — 국내/해외 재산 상속·증여

이 세 단계는 각각 분리된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 단계의 판단이 잘못되면, 뒤 단계에서 아무리 정교한 설계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 해외 이민 전, 국내 자산 정리

해외로 자산을 보내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은 국내 자산을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하나가 현재의 세금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송금 승인 여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추후 상속·증여 전략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출국 시점과 매도 시점의 조합에 따라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더욱 복잡합니다.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과세 적용 여부, 보유·거주기간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여기에 세법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조합원 지위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현금청산을 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세무 및 해외송금

국경을 넘어 자산을 이전하는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1) 해외송금

해외송금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출'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세무서의 검토 과정에서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송금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과태료·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등에서 승인받기 용이하도록 송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의 자금이 되었는지, 그 흐름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설계한 송금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구조를 세팅해야 합니다.

정택스플랜은 2025년 한 해 동안 200여 건 이상의 해외송금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2) 비거주자 세무

비거주자 세무는 일반적인 세무와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택스플랜은 비거주자에게 필요한 모든 세법 규정을 이론화하고 유형별 솔루션으로 체계화해두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진행한 케이스와 주요 유권해석·소송 사례를 더해 4,000가지 이상의 실무 케이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쟁점으로, 무슨 논리를 주장해 누가 이겼는지 — 실제 국세청 소명,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까지 포함된 분쟁 기반 데이터입니다. 즉, 비거주자 세무 분야에서 그 어떤 전문가보다 많은 실전 경험과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국내·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 설계

자산 이동의 최종 단계는 '자녀 세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수십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의 해외 이민 구조를 적절히 설계하면, 한국과 해외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상속·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생활의 중심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은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면 세금은 0원이 되지만, 패배하면 가산세·과태료까지 포함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민을 활용한 상속·증여 전략은 5~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정택스플랜이 선택한 단 하나의 영역

정택스플랜은 모든 세무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넘는 자산 이동이라는 복합적이고 고난도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 깊은 지식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세무사·변호사, 이민법인, 심지어 은행에서도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택스플랜에 협업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정택스플랜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외 이민자의 전 생애에 걸친 자산 이동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국내·해외 재산에 대해 세금과 해외송금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단순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정택스플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세무사

정석영 세무사 · 정택스플랜 대표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졸업
• 前 세무법인 셜룩택스 근무
• 前 세무법인 헤움 근무
• 前 성동세무서 나눔세무사
• 現 정택스플랜 대표 세무사

주요 실적

• 누적 해외송금 승인액 200억 원 이상
• 비거주자 세무 실무 케이스 데이터 4,000건 이상 축적
• 해외 이민자를 위한 절세 칼럼 600편 이상 연재
• 한경닷컴 '더머니이스트' 상속·양도 절세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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