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 및 서식

법령 87종(세법 44 · 타법 21 · 행정규칙 22)과 별지서식 — 검색창 하나로 함께 찾습니다 · 매주 월요일 법제처 기준 자동 갱신 · 최종 확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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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44개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증법 · 조특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시행예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6-02 시행예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26-05-12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시행예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1-0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시행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시행예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1-0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2-07-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2-05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시행예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6-02

타법 21개민법 · 외국환거래법 · 주택법 …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6-16 시행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1-02

민법 2026-03-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24-05-17 시행예정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2026-01-0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2026-01-02 시행예정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2026-04-13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07-01

행정규칙 22개국세청 훈령 · 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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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수집한 현행본이며, 시행예정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 판단의 근거로 쓰기 전에 반드시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