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