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장 보칙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