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10조(위탁 수수료)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