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