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제36조의2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31 · 확인 2026-07-30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근거 조문: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제36조의2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