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9-18 · 확인 2026-09-21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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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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