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 시행예정 2026-08-28]`
제5장 보칙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73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