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장 벌칙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장 벌칙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