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시장ㆍ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