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