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02-26 · 확인 2026-07-30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