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2-10 · 확인 2026-07-30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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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