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5-29 · 확인 2026-07-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장 벌칙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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