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전문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