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