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2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