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