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장 보칙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5장 보칙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