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