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근거 조문: ← 주택법 제48조의2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 영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3.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본조신설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