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