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3장 주택의 공급
근거 조문: ← 주택법 제54조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