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5장 보칙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