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54조 ← 주택법 제56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