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0조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0조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