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