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7조(과태료의 부과)

제5장 보칙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06조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