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6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6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