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조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