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