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