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0조(위탁 수수료)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조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