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