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