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조의2(공과금)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제1조에서 이동 <2016.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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