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