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