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