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 급여의 귀속연도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본조신설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