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 삭제 <1998.12.31>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