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