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장 주택의 공급

근거 조문: ← 주택법 제57조의3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본조신설 2021.2.19]

전체 조문에서 보기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