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3조(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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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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