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시행 2022-07-01 · 확인 2026-07-30

제5조(양도의 시기)

위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