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