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3조(과세면제)
제5장 담배소비세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54조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5.7.24]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장 담배소비세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54조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