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